2019 북한 신년사 분석과 한반도 정세 전망”을 주제로

2019 북한 신년사 분석 좌담회 개최

2019 북한 신년사의 내용을 정치·외교, 경제·사회, 대남·통일전략의 부문으로 나누어

분석하고 이에 대한 전문가 토론 진행

본교 통일평화연구원(원장 임경훈)은 2019년 1월 3일(목) 10:00-12:30 “2019 북한 신년사 분석과 한반도 정세 전망”이라는 주제로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영원홀에서 2019 북한 신년사 분석 좌담회를 개최했다.

 통일평화연구원은 연초에 발표되는 북한 신년사에 대한 전문가 분석과 토론을 통해 남북관계의 현 상황을 진단하고 앞으로의 정세를 전망하는 좌담회를 매년 개최해오고 있다.

2019년 북한 신년사의 정치·외교 분야를 분석한 문인철 박사(서울연구원)는 2016년 북한이 제시한 국가경제발전 5개년계획의 4년차에 해당하는 올해, 북한은 경제건설의 가시적 성과가 드러나도록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해서는 비핵화와 평화조성의 노력이 미국 등 국제사회의 제재와 압박에 대한 굴복이 아니라 자기주도적 국가발전전략이라는 점을 신년사를 통해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고 보았다. 정전체제에서 평화체제로의 전환에 대해 “정전협정 당사자들과(의) 긴밀한 연계”의 일환으로 다자협상을 제안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국을 포함하는 4자협상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북미관계 개선, 비핵화 협상, 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에 대한 의지를 나타내며 미국과 협상이 원활치 않을 경우 “새로운 길” 모색을 언급한 부분은 “미국이 세계 앞에서 한 자기의 약속”을 지키라는 북한의 주문으로 볼 수 있다고 해석하였다.

신년사의 경제·사회 분야에 대한 발표를 맡은 김일한 교수(동국대 북한학연구소)는 올해 신년사의 특징을 자력갱생의 강조, 군수공업의 민수전용,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 관광 재개 등 제재해제의 구체적 제시, 5.30 조치의 지속적 강조의 네 가지로 파악하였다. 김일한 교수는 김정은 체제가 수립된 2012년 이후 올해까지의 신년사를 비교하며, 자력갱생이 강조되는 것은 대북제재의 영향 속에서 대외적으로는 전략적 대응이자 내부적으로는 여론결집 및 생산단위별 역량강화의 목적으로 주창되고 있다고 파악하였다. 산업부문에서의 변화로는 2018년 4월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3차 전원회의 결정인 “경제건설 총집중노선”에 따라 군수용 생산단위를 민수용으로 전용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보이며, 북한 과학기술분야의 산업분야 협력체계와 더불어 북한 산업발전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대남·통일분야에 대한 분석을 발표한 최경희 박사((사)샌드연구소)는 올해 신년사에서 언급된 “우리국가제일주의”는 대외적으로는 북한의 국력과 전략적 지위를 굳건히 하여 정상국가로 자리매김을 하는 동시에 남북한이 평화체제를 구축하여 공존을 도모하고자 하는 목적지향형인 개념으로 평가하였다. 또한 북미관계에 대해서는 신년사를 통해 북미대화 국면을 지속하고자 하는 절박함과 강력한 희망을 표현하였으며, 미국에 대한 직접 비난을 자제하였다는 점에서 협상에서 양보 가능성을 내비쳤다고 보았다. 남북관계에 대해 3차례의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이뤄진 결과를 사실상의 불가침 선언으로 규정하며, 이 연장선상에서 정전체계의 평화체계로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고 분석하였다.

임강택 석좌연구위원(통일연구원)은 북한 당국이 2019년 경제를 비관적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제재가 엄혹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다만 북한은 대북제재 완화에 대한 희망을 보여주었고, 특히 개성공단 및 금강산관광 재개 용의를 밝힌 것은 한국 정부에 일종의 구원투수 역할을 주문한 것으로 분석하였다.

조동준 교수(본교 정치외교학부)는 이번 신년사가 핵을 가지고 있는 국가로서의 자신감이 표출하는 동시에 대북제재로 인한 불안감을 보여준다고 평가하였다. 자력갱생이 강조된 것은 대북제재가 반영된 표현으로 해석될 수 있지만 사회주의 체제를 강화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도 있음을 강조하였다.

전현준 박사(동북아평화협력연구원)는 신년사만으로 북한 전략과 정책을 다 알 수는 없지만, 자력갱생을 강조하는 것은 북한주민들에게 제재가 계속되고 있는 이상 경제적 어려움의 책임을 미국에 돌리면서 위기극복을 위한 노력을 강조하는 메시지라고 평가했다. 북한은 비핵화문제의 근본원인을 미국의 대북적대시 정책과 경제제재로 보고 있으며 트럼프 행정부의 신뢰성있는 조치 및 상응하는 행동을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2019년 북한 신년사 분석 좌담회는  통일평화연구원 김성철 교수의 사회로 정치·외교(서울연구원 문인철), 경제·사회(동국대 김일한), 대남·통일전략((사)샌드연구소 최경희)의 3개 부문에 대한 분석과 이에 대한 통일연구원 임강택 박사, 본교 조동준 교수, 동북아평화협력연구원 전현준 원장의 토론으로 구성되어 학자와 전문가들 간의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자료제공 : 통일평화연구원(02-880-40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