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캠퍼스 주요 소식

- 독점규제 및 내부고발자 보호 분야 전문 美 로펌인 Constantine Cannon과 함께 코로나 관련 정부 보조금의 부정수급과 유용을 막기 위한 방안 제시 

- 4명의 법학전문대학원생이 참여하여 한국 정부의 기간산업안정기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정부 재정 누수 방지와 공익제보자 보호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 영문 프리젠테이션과 동영상 발표

- 김주영 공익법률센터장, “로스쿨 학생들이 재학 중 참여하는 공익적 봉사활동의 지평을 계속 넓혀 나아갈 것”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은 5월 26일(화) 공익법률센터 교수, 변호사와 법학전문대학원생 4명이 영국 파이낸셜타임스가 주최한 코로나 해커톤에 참여하여 정부 재정 누수 방지와 공익제보자 보호를 위한 방안과 구상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 해커톤(Hackathon) : 해킹(hacking)과 마라톤(marathon)의 합성어로 한정된 기간 내에 참여자가 팀을

       구성해 쉼 없이 아이디어를 도출하고, 이를 토대로 비즈니스 모델 등을 완성하는 행사

영국 파이낸셜타임스는 “혁신적 법률가(The Financial Times Innovative Lawyers)” 특집 기사를 15년간 내면서, 전 세계 ‘혁신적 법률가’들이 특정 주제에 대해 문제(challenge)를 제시하고 그에 대한 해법(project)을 내어 놓는 경연대회인 해커톤을 매년 개최해 왔다. 특히 올해는 전 세계를 휩쓴 코로나 바이러스(COVID-19)로 인한 위기상황과 이에 대한 해법을 제안하도록 해커톤 행사를 개최하였는데,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가 외국 및 국내 로펌, 시민단체와 한 팀을 이루어 위 행사에 참여한 것이다. 서울대 공익법률센터 팀은 법학전문대학원 1학년에 재학 중인 손윤서, 윤상원, 윤혜연, 이서호 학생, 공익법률센터 김주영 센터장, 김남희 교수, 김재원 변호사와 더불어 공익신고자 보호를 위해 노력해 온 호루라기 재단의 이영기 변호사, 법무법인 한누리, 미국 로펌 Constantine Cannon의 변호사들이 참가하였다. 

학생들은 △ 코로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하여 조성된 40조원 규모의 기간산업안정기금의 지원 조건이 불명확하며, 기금 지원 이후 사후 심사를 하는 시스템도 갖추어져 있지 않아 횡령이나 배임, 낭비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 최근 시행된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공공재정환수법)’의 적용대상이 협소하여 기간산업안정기금 유용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또한 이러한 정부지원금 유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공익신고자 활성화를 제시하며 △ 공익신고자보호법이 적용되는 공익침해행위의 범위 및 공공재정환수법이 적용되는 환수대상 공공재정지급금의 범위 확대 등 입법 조치, △ 공익신고자에 대한 금전 보상 체계 확대, △ 익명성을 보장하며 공익신고자의 연대와 지원을 촉진하는 원스톱 웹/모바일 플랫폼(가칭 “Beacon [봉화대]”) 개발구상 등을 제안하는 프리젠테이션 및 동영상 발표 자료를 준비하여 제출하였다.

   ※ 제출된 발표 자료 : https://challenge.globallegalhackathon.com/gallery/5ec7ae0b2dbd0a0044f72805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 팀을 비롯한 전세계 70여개국 170여개 팀이 제출한 발표자료는 현재 파이낸셜타임스 해커톤  홈페이지(https://challenge.globallegalhackathon.com/gallery)에 게시중이고, 파이낸셜타임스는 우수 프로젝트를 선정하여 특집기사로 취재할 예정이다.

김주영 공익법률센터장은 “학생들이 1학년 재학 중임에도 우수한 법적 사고력과 발표, 영어 실력을 동원하여 짧은 시간 안에 성공적으로 프로젝트를 완수했다”며, 학생들이 제시한 방안들을 현실화시키기 위하여 법 개정과 공익제보자 지원 시스템 개발을 관련 정부기관과 국회, NGO 등에 제안할 계획을 밝혔다. 또한 “이번 해커톤 참여와 같이 로스쿨 학생들이 재학 중 참여하는 공익적 봉사활동의 지평을 계속 넓혀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끝/

별첨: 해커톤 프리젠테이션(국문, 영문본)

자료제공 : 법학전문대학원(02-880-6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