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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가온 인구위기,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12/11)” 개최

국가전략위원회(이하, SNU국가전략위원회)는 2019년 12월 11일(수) 오후 1시 30분“다가온 인구위기,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제12회 SNU국가정책포럼을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영원홀에서 개최했다. 본 행사는 SNU국가전략위원회’가 올해 8월 출범된 후, 지난 12월 4일(수) 제11회 SNU국가정책포럼‘대학의 미래, 서울대의 성찰’을 성황리에 마쳤으며 대한민국의 핵심이슈로 등장한 인구절벽 문제를 선제적으로 다루기 위하여 본 포럼을 추진하였다. 

이번 SNU국가정책포럼은 SNU국가전략위원회 위원장인 홍준형 교수(서울대 행정대학원)의 개회사 및 여정성 기획부총장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대한민국의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국가정책방향, 노동시장 변화 및 정년연장, 기술발전과 미래대응, 그리고 고령화에 대한 OECD 국가들의 인식동향과 대응을 주제로 다음과 같이 진행되었다. 

첫 발표자인 구윤철 차관(기획재정부)은 저출산고령화가 급격하게 진행되는 대한민국의 현 상황과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전방위적 국가대응방안을 소개했다. 남재량 선임연구위원(한국노동연구원)은 저성장 경제기조로 진입한 대한민국의 고령화 및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따른 노동시장의 변화를 바탕으로 정년연장을 비롯한 현 노동정책의 실효성과 한계를 분석하며, 이에 대한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이정동 교수(서울대 산업공학과)는 대한민국의 기술발전과 경제발전 과정을 소개하며, 향후 전개될 기술혁신과 변화에 따른 사회대응과제를 제시했다. 이와 함께 장덕진 교수(서울대 사회학과)는 OECD 국가를 대상으로 수행된 World Value Survey를 분석, 고령화에 따른 이들 국가에서 나타난 삶의 주요 여건과 가치에 대한 사회인식 변화와 동향을 발표했다.

본 포럼의 주제발표가 진행된 후, 박철희 교수(서울대 국제대학원)를 좌장으로 발표자인 남재량 연구원(한국노동연구원)과 장덕진 교수(서울대 사회학과)를 비롯해 박도준 교수(서울대 의과대학), 윤순진 교수(서울대 환경대학원), 유명순 교수(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 조영태 교수(서울대 보건대학원)가 패널로 참여하는 집담회가 이어졌다. 본 세션에서는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급격한 사회변동에 대한 각 분야의 대응방안에 한걸음 나아가 인구구조 변화를 위기가 아닌, 새로운 사회혁신과 발전기회로 전환할 수 있는 인식 전환과 대처방안에 대한 보다 건설적인 논의가 전개되었다. 이와 함께 서울대학교 구성원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외부 전문가 및 관련 기관의 참여와 소통을 바탕으로 이에 대한 정책수렴과 제안을 거쳐, 본 포럼은 마무리 되었다. 

SNU국가전략위원회는 12월 4일(수)과 12월 11일(수)에 걸쳐 개최된 SNU국가정책포럼의 논의내용을 바탕으로 추후 정책 연구과제를 수행하며, 이에 대한 실질적인 정책대안과 논거를 제시할 예정이다.

자료제공 : SNU국가전략위원회(02-880-69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