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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는 “한반도 평화를 위한 국가전략”을 주제로 
통일평화연구원 창립 13주년 기념학술회의를 개최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한국의 국가전략을 정치, 경제, 외교·안보,

사회분야로 나누어 심도 있게 논의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원장 임경훈)은 2019년 4월 23일(화) 13:30-18:00 “한반도 평화를 위한 국가전략”이라는 주제로 통일평화연구원 창립 13주년 기념학술대회를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삼익홀에서 개최했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은 통일과 평화를 위한 다양한 학술적·교육적·정책적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2006년 창립되었다. 창립 13주년에 이르는 동안 연구원은 새로운 평화학의 정립을 위한 학제적 접근을 통해 ‘서울대학교 통일연구 네트워크”를 출범(2014)시켰고, 통일기반구축사업으로의 확대(2015~현재), 통일교육 선도대학(2016~현재)으로서의 면모를 갖추며 통일과 평화를 위한 국내외 다중 협력적·학제적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해오고 있다.

노동영 서울대 연구부총장은 축사를 통해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평화구축 과정의 불확실성 속에서 “한국은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이면서도 북한과 미국, 주변 열강들 간의 협상과 합의를 이끌어내야 하는 매우 어려운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동안 서울대학교는 한반도 통일과 평화정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예측하고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 역량을 구축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서울대의 통일평화 역량을 한층 더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범수 서울대 자유전공학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창립학술회의는 2세션으로 진행되었다. 1세션에서는 정치분야(강원택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 사회분야(박명규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외교·안보분야(윤영관 서울대 명예교수), 경제분야(이지순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로 나누어 분야별 발표가 있었다. 2세션은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

수, 김태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국제학과 교수, 이동선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주병기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의 토론으로 구성되어 학자들 사이의 활발한 논의가 있었다.

강원택 교수는 “한반도 평화를 위한 한국의 국가전략”을 통해 1987년 이래 지속되어 온 한국의 정치구조 및 정치개혁의 이면에 내재되어 있는 3가지 문제점들을 지적했다. 정치가 사회적 갈등을 해소해내지 못하고 오히려 갈등을 부추기거나 약화시키고 있다는 점, 장기적 국가과제가 설정될 수도 적절하게 추진될 수도 없다는 점, 과거 지향적 정치관행, 등이다. 미래 지향적 국가전략 수립을 위해 풀어야 할 숙제로는 사회적 갈등을 완화하고 통합을 추구할 수 있는 정치 시스템의 마련, 승자독식 시스템을 탈피하고 ‘권력의 공유’를 위한 권력구조 개편, 선거법·정당법·정치자금법 등과 같은 정치관계법의 대폭 개정, 민간영역의 자율성 강화 및 정치 중립적 관료제의 확립 등을 제시했다.

박명규 교수는 “사회통합기반 한반도 국가전략 모색: ‘민족공동체’의 21세기적 재구성”을 통해 국제관계속에서 남북관계의 장기성을 고려할 때, 우리의 대응은 단기적인 효과나 정권 차원의 손익계산을 넘어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국가전략에 기반 해야 한다는 논거를 폈다. 사회적 차원을 중시하는 국가전략을 구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사회통합원리를 아래로부터의 연결, 다원주의와 민주적 통합, 남북한 공동체성 강화로 재구성하고, “통합기반 남북공동체 전략”의 5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윤영관 명예교수는 “한반도 평화를 위한 외교안보 전략”에서 냉전, 탈냉전 전후기에 이르는 동안 한반도의 지정학적 딜레마를 통해 남북분단과 강대국들 사이에서 한국의 역할을 종합적으로 재조명하고 중장기적 평화외교 전략의 방향을 제시했다. 특히 북한 비핵화를 위한 한국의 지렛대역할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을 토의하였다. 대외전략으로는 분단지속방향으로 작동하는 원심력을 약하게 할 수 있는 대미, 대중, 대일 전략을 주문했고, 대북전략으로는 남북간 통합방향으로의 구심력을 강하게 할 수 있는 대안들을 주문했다.  

이지순 교수는 “전쟁과 평화: 경제학적 이해”를 통해 전쟁(war)의 역사적 패러다임과 배경, 전쟁발발 가능성에 대한 경제학적 관점과 그에 따른 경제적 효과(목표, 순익, 기대효과, 비용, 등)분석을 통해 기대 이익이 예상 비용보다 클 때, 전쟁이 발발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이런 점에서 북한에 의한 전쟁 가능성은 실제적으로 낮으나, 전쟁은 한국의 군사력, 국론분열의 지양 및 내부결속, 군사안보동맹의 강화 및 미·일·중·러 우호관계, 남북 적대관계 종식 및 평화공존, 등의 대응을 통해 예방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토론에 참여한 김근식 교수는 비핵화를 위한 여타 국가들의 사례를 북한과 국제관계에서 재해석하고, 2019 코리아모델의 운명은 김정은 체제의 정치적 결단이 필요한 시점임을 강조한다. 또한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서는 ‘북한문제’로의 근본적인 해결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서는 국내 정치적 이해관계와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정치구조의 근본적인 전환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 김태균 교수는 새로운 사회통합기반의 남북공동체 구상은 아래로부터의 동력과 위로부터의 기획이 통합되는 ‘양면적 통합과정’, 남북한 비대칭을 반영하는 차등적 균형, 민족공동체에서 사회적 공동체의 전환, 남북연합과 같은 중간단계 재구성, 동북아평화와 통일한반도의 선순환적 구조, 등의 5가지 핵심과제를 지적했다. 이러한 전략을 심화하기 위한 네 가지 평화학적 시각도 제시했다. ①글로벌 규범에 의한 남북한 특수성의 보편적 재해석, ②안보중심의 발전국가론에서 평화중심의 발전국가론으로, ③북한개발협력의 평화적 접근을 통한 한반도 사회발전, ④한반도 통합 SDGs(지속가능발전목표)의 구축이다.

- 이동근 교수는 현재 북핵문제를 둘러싼 국제정세를 ‘이상(異常)에서 정상(正常)으로의 전환’국면으로 진단하고, 북미협상의 전망을 통해 비핵화협상에 따른 남북경협의 현실적인 재조정, 북한정권의 진정한 비핵화유인을 위한 한국정부의 역할을 주문했다.

- 주병기 교수는 전쟁과 갈등, 분쟁의 척도와 환경, 등을 통해 동아시아에서 한반도를 중심으로 하는 북·중·러 대 한·미·일 간의 현실적 냉전질서를 지적하고, 동북아평화와 미국의 국익 사이에서 한반도 평화와 경제발전을 위한 대안을 제시했다. 동북아평화와 미국의 국익이 상충하는 환경에서 상보하는 환경으로 전환해야 하며, 북미관계개선과 한반도 평화체제를 통해 이러한 장치들이 만들어지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자료제공 : 통일평화연구원(02-880-2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