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캠퍼스 주요 소식

서울대학교 금융경제연구원(원장 김영식)은 가상화폐의 핵심쟁점을 경제학, 공학 및 법학의 관점에서 조명하는 학술포럼을 다음과 같이 개최하였다.

□ 주제: 블록체인과 가상화폐 – 핵심쟁점은 무엇인가?

    일시: 2018년 5월 4일(금) 오후 2:00 – 5:00

    장소: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영원홀(101동 210호)

    발표: 장우진 (서울대 산업공학과 교수) “지속가능한 가상통화의 기술적 조건”

           김정욱 (서울대 경영대학 교수) “자산으로서의 암호화폐”

           정순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가상통화와 블록체인의 법률문제”

    패널토론: 김인준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김누리 (한양대 ERICA 경상대학 교수)

                 김준영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이정훈 (The Loop 이사)

서울대 산업공학과 장우진 교수는 ‘지속가능한 가상통화의 기술적 조건’의 주제 발표에서 가상화폐 수요자들이 요구하는 가상화폐의 기능적 특성들이 어떤 것이고, 이러한 특성을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가상화폐의 기술적 요소들은 무엇인지 살펴 본다. 아울러 가상화폐의 신기술들이 구현될 경우, 가상화폐를 통한 우리의 미래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는지 예측하였다.

서울대 경영대학 김정욱 교수는 ‘자산으로서의 암호화폐’라는 주제 발표에서 19세기 자유은행제도 (free banking system) 시기의 사례를 통해 왜 민간부문 화폐가 궁극적으로 실패할 수 밖에 없었는가, 그리고 이 경험이 암호화폐에 대해 가지는 함의는 무엇인가를 분석하였다. 분석과정에서 암호화폐의 안정적 가치 보장을 위한 장치가 가진 내재적 모순점도 지적하였다. 증권(security)으로서 암호화폐는 진화하고 있다. 최근에는 배당, 이자를 지급하는 암호화폐도 등장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암호화폐는 내재가치 위험, 정부규제 위험, 지배구조 위험 (소유구조, 의사결정, 소액 투자자 보호)등 여러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다고 김교수는 지적하였다. 그에 따르면 최근 제기된 보안 문제는 암호화폐와 기반이 되는 블록체인기술이 풀어야 할 문제가 쉽지 않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정순섭 교수는 ‘가상통화와 블록체인의 법률문제’라는 주제 발표에서 다음 3가지를 강조하였다. 첫째, 가상통화 규제체계 설계를 위해서는 경제적 기능과 법적 성질에 따라 규제의 내용에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가상통화의 경제적 기능과 법적 성질을 정리해야 한다. 둘째, 최근 투자자 보호 필요성이 강조되는 상황에서 상환의무의 부재 등으로 고위험군에 속하는 가상통화에 한정하여 투자자 자기책임의 원칙으로 회귀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와 회사법이나 자본시장법상 규제회피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 셋째, 새로운 기술발전과 환경변화를 고려하여 규제법리가 진화해가야 한다.

자료제공 : 금융경제연구원(02-880-5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