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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평화연구원 특별 심포지엄
2018.07.26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한반도 평화체제와 서울대학교의 역할을 주제로 특별 심포지엄 개최

 

       - 성낙인 총장, 통일평화를 위한 서울대학교 구성원들의 역량 결집 당부

   

       -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남북협력 Task Force” 출범 및 북한과 한반도의 미래 연구단구성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원장 임경훈)은 7월 3일(화) 14:00~20:00 서울대 호암교수회관에서 한반도 평화체제와 서울대학교의 역할을 주제로 특별 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이번 특별 심포지엄은 판문점회담과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으로 조성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전개에 따른 법·제도적 과제와 남북 교류협력을 위한 서울대학교의 역할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성낙인 총장은 “통일평화의 미래지향적 지평”이라는 제목의 기조강연을 통해 남북, 미북 정상회담 이후 한반도에 새로운 기운이 도래하고 있다고 진단하고, 분단 이후 섬나라와 다름없었던 대한민국이 앞으로 “민족의 혼이 숨 쉬는 새 길을 열고, 유라시아 대륙에 흩어진 한민족 공동체를 새롭게 다지는 때가 되었다”고 강조했다.

 

성 총장은 통일 과정에서 서울대학교가 적극적으로 공헌할 필요성을 역설하며 서울대학교와 김일성 종합대학이 지속적인 상호 교류와 협력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2016년 연변대학에서의 공동 학술대회, 2018년 베이징대 개교 120주년 기념식에서 김일성 종합대학과의 교류를 제안하기도 했다.

 

성 총장은 대한민국이 “전 세계 10대 경제 대국 중 다른 나라를 침공하지 않은 유일한 국가”로서 “통일과 평화, 인권을 연구하는 세계적 메카가 되어야 할 당위가 있다”고 진단했다. 이런 생각에서 취임 이후 통일평화인권 대학원 설치를 구상하여 대학원 협동과정을 설립하는 것을 추진한 성 총장은 관악과 시흥캠퍼스에서 북한 인재들을 위한 교육의 장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를 통해 남북관계의 개선과 남북 교류의 활성화, 북한의 개혁 개방에 필요한 고등교육 차원의 대비가 필요함을 역설하고 서울대학교 구성원들이 이를 주도해나갈 것을 주문했다.

 

성 총장은 다양한 분과 전문 지식을 갖춘 종합대학으로 서울대가 전문적인 지식을 통해 한반도 통일과 평화구축과정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 법학자인 성 총장은 법학과 인권의 관점에서 이산가족 문제는 행복추구권 개념을 기준으로 재인식할 필요가 있으며, 남북교류 협력 과정에서 예상되는 민사소송 등 다양한 분쟁해결 절차를 마련해야하며, 판문점선언과 평화협정의 국제법적 성격과 쟁점을 치밀하게 검토하는 등 서울대의 전문 지식이 앞으로의 통일과정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은 이번 봄부터 대학사회 차원에서의 남북 신뢰와 협력 증진 사업 그리고 북한의 미래에 대한 연구를 강화하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미 지난 5월부터 서울대학교 차원의 남북교류 협력 방안에 관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고, 7월 중으로 연구원 내에 남북협력 특별 TF”를 설치한다. 이런 맥락에서 열린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서울대학교의 각 분야 전문가들이 판문점 선언의 법적 토대, 평화체제 수립 과정에 관한 국제법적 검토, 남북 학술 및 교육 교류, 경제 협력, 북한 인프라 지원, 통일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발전, 농업 협력 등의 과제들에 대해 토론한다. 통일평화연구원장 임경훈 교수(사회과학대학 정치외교학부)는 “최고의 인적 자원을 보유한 서울대는 한반도 평화와 남북협력 증진에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기여할 부분이 대단히 많으며, 현재 제재국면이기는 하지만 보다 멀리 내다보면서 지속가능한 남북 신뢰와 협력 증진을 위해 다각도로 차분하게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통일평화연구원은 북한의 변화와 한반도 평화 문제를 지속적으로 추적 연구하는 북한과 한반도의 미래 연구단을 8월 중 발족한다. 이 연구단은 세계적 수준의 학술적 성과를 생산하고 정부정책이 보다 폭넓고 장기적인 지평에서 형성되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교내 교수들뿐만 아니라 최고 수준의 교외 전문가들이 초빙되어 안정적 토대에서 장기 공동기획연구를 수행하게 된다.

 

서울대학교는 지난 2000년 통일포럼을 조직한 후 통일평화연구원으로 발전시켜오면서 남북관계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통합적 통일에 필요한 학술 역량 강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통일평화연구원은 2015년부터 학내 다양한 연구 분야가 참여해온 ‘통일기반구축사업’을 통해 향후 서울대학교가 남북협력이나 대북지원, 학술교류에서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을 지에 대한 방안을 꾸준히 모색하여왔다. 특별히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향후 남북관계의 변화 및 교류협력의 증대를 대비 교육, 경제, 국토, 농업 분야의 지속 가능한 사업 및 다양한 남북협력 방안들이 제시될 예정이다.

 

전상학 교수(서울대 사범대학 생물교육과)는 ‘남북한 수학·과학 교육협력과 학술교류의 방향’을 제안 할 예정이며, 김병연 교수(서울대 사회과학대학 경제학부)는 ‘북한의 체제이행 및 초기 경제발전 전략’, ‘통일한국의 산업지도 재설계’, ‘북한 주민의 인적자본 육성 및 교육투자 방안’을 발표한다. 박수진 교수(아시아연구소장, 서울대 사회과학대학 지리학과)는 미래 한반도 발전 및 개발 전략의 일환으로 남북 공동 ‘한반도 지리지·지도집’ 발간, ‘한반도 통합지역정보센터’ 설립, 통일국토공간 미래상에 대한 남·북·중·일 공동 연구 네트워크 구축을 제안한다. 정창무 교수(서울대 공과대학 건설환경공학부)는 통일국토의 문제와 과제를 진단하여 향후 협력 가능한 사업을 발표하며, 임정빈 교수(서울대 농업생명과학대학 농경제사회학부)는 남북 농업협력 활성화를 위한 전략과 실천방안을 제시한다.

 

통일평화연구원은 이러한 구체적 아젠다와 아이디어 사례들을 학내 네트워크를 통해 발굴하여 실현가능한 사업과 연구로 발전시키고 사업계획들을 구체화하는 작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학술회의 제1세션은 조동준 통일평화연구원 부원장의 사회로 서울대 법학대학원 이효원 교수가 “판문점 선언의 법적 성격과 과제”를, 통일연구원 이규창 박사가 “평화체제 구축의 법·제도적 과제: 국제법적 차원”을 주제로 각각 발표를 하고 국립외교원 이상숙 교수, 중앙대 이혜정 교수, 통일부 교류협력 기획과 김영일 과장이 각각 제1세션의 토론을 진행한다.

 

학술회의 제2세션은 임경훈 원장의 사회로 전상학 교수(서울대 사범대학 생물교육과), 김병연 교수(서울대 사회과학대학 경제학부), 박수진 교수(아시아연구소장, 서울대 사회과학대학 지리학과), 정창무 교수(서울대 공과대학 건설환경공학부), 임정빈 교수(서울대 농업생명과학대학 농경제사회학부)가 각각 발표를 진행하며 이우영 교수(북한대학원대), 이재영 교수(기초교육원장, 서울대 인문대학 영어영문학과)가 토론을 진행한다.

 

또한 만찬 시간에는 전 통일부 기획조정실장인 최보선 숭실대 초빙교수를 초청하여 “북한과 북한주민을 읽는 관점: KEDO 및 개성공단사업 경험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특별강연을 진행한다. 여기에는 서울대학교 통일기반구축사업 연구책임자들과 향후 남북교류협력사업 참여 희망 교수들이 참여할 예정이다.

 

자료제공 : 통일평화연구원(02-880-5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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