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0호(2020.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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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캠퍼스 주요 소식

통일평화연구원, 2020 한국인의 통일의식 학술회의 개최
2020.10.18

- 2020년 국민의 통일·대북 인식, 부정적으로 전환 – 남북관계 소강 국면 반영

- 실용적 통일 접근이 14년 만에 최대 

- 20-30대 보수적 통일, 대북인식 

- 대북정책 만족도 2018년 대비 긍정-부정 평가 역전

- 대미 호감도 하락, 미중 갈등 속 실용적 선택 

- 경제정책 선호와 별개로 통일 선호에 따라 세대간 정치성향 나뉘어 

 

통일평화연구원(원장: 임경훈 교수)은 2020년 10월 13일(화) 비대면 줌회의를 통해 ‘2020 한국인의 통일의식’ 결과발표회를 개최했다. 

  - 한국인의 통일의식 조사는 2007년부터 올해까지 지난 14년간 통일평화연구원이 전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해온 통일, 북한, 대북정책, 사회의식 등에 대한 여론조사다. 

 

□ 10월 13일 14시부터 진행된 이번 학술회의는 임경훈 원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1부에서 5개 분야 (통일, 북한, 대북정책, 주변국 관계, 탈북자)에 나타난 올해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2부에서는 3가지 차원(한국인의 정치적 정향, 한국사회 신뢰, 감정)에 대한 심화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 1부 회의에서는 ‘조사개요’를 시작으로 통일, 북한, 대북정책, 주변국에 대한 인식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서울시립대 황지환 교수, 통일연구원 박종철 석좌연구위원의 토론이 진행되었다. 

 

○ 통일의식, 김범수 교수(서울대 자유전공학부)

  - 2019년과 비슷한 수준이나 2018년 대비 통일의 필요성(59.8%→52.8%), 통일 추진 방식: 현상 유지

    (16.8%→21.4%), 통일 가능 시기: 10년 이내(32.0%→14.1%)에서 소극적 입장 증가. 남북관계 개선과 통일에

    대해 신중해진 사회 분위기 반영. 

  -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일이 가져다 줄 이익에 대한 기대감은 지속(58.5%)

  - 통일 이유로 “남북한 간 전쟁위협 해소”(37.9%)가 “같은 민족”(37.3%)보다 처음으로 우세. “전쟁 위협 해소”,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합계 53.2%)라는 실용적 접근이 14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 

 

○ 북한 인식, 김병로 교수(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 북한에 대한 부정적·비판적 의식 증가하고 북한정권에 대한 신뢰가 큰 폭으로 하락: 북한 ‘협력대상“ 인식 감소

    (54.0%→48.2%), ”적대대상“ 인식 증가(10.8%→14.8%).

  - 안정적 북한발 안보불안 의식: 북한의 핵보유 위협 인식 감소(79.2%→76.1%), 북한 무력도발 가능성 중간 수준

    유지(58.0%→61.2%).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등 남북관계 경색 국면에서도 2018년 남북정상회담

    효과 지속. 

  - 2018년 대북 인식 수렴 이후 세대, 지역, 이념별 차이 증가

    . 20-30대 보수적 인식 속 30대가 20대보다 보수적 대북인식 보여 보수정부 시기 비판적 대북의식을 형성한

      20대의 연령대 변화에 따른 현상 가능성. 

    . 지역별 대북인식 차이 뚜렷. 북한 인식 차이가 정치적 이념 차이를 낳는 주된 요소로 통용. 

 

○ 대북정책 인식, 이종민 부연구위원(한국은행)  ※ 본 발표는 소속기관과 무관함. 

  - 대북정책 만족도 부정평가(44.1%→62.2%)가 긍정평가(55.9%→37.8%) 상회해 2018년 대비 역전. 

  - 정치성향, 연령, 지역별 격차 확대: 정치성향별 만족도 격차 증가하며 진보 대 중도-보수로 이분화. 연령별

    대북정책 만족도는 고르게 하락 추세. 호남권 만족도 유지 대 기타 지역 크게 하락. 

  - 인도적 지원, 사회문화교류, 경제협력, 비핵화, 제재 등에 대한 정책 효과에 대한 인식 전반적 악화. 

  - 주요 정책 사안별 찬반은 큰 변화가 없는 반면, 대북전단 논란을 반영해 대북전단 금지 찬성 상승

(57.5%→68.6%). 

 

○ 주변국 관계 인식, 최규빈 책임연구원(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 대미 정형적 인식 변화: 대미 친밀감 여전히 높으나 대미 호감도 지속 하락. 

  - 대북 부정적 인식 강화: 비핵화 협상의 교착과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정체 상황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  

  - 비핵화에 있어 대미, 대중협력이 모두 중요하다는 의견이 54.9%, 미중 갈등시 중립 필요성 응답이 65.4%로   

    미중 경쟁 심화 속 대미, 대중 실용적 인식. 

 

□ 2부 회의에서는 ‘정치적 정향’, ‘감정’, ‘신뢰’라는 3가지 차원에서 심화분석 결과가 발표되며, 한국문화관광

    연구원 이성우 부연구위원, 수원대 김성희 교수의 토론으로 진행되었다.  

 

정치적 정향과 통일의식, 박원호 교수(서울대 정치외교학부)

  - (총평) 경제정책 선호와 별개로 통일 선호에 따라 세대간 정치성향 나뉘어

  - 통일 필요(어떤 댓가에도 불구하고 + 여건 성숙시)에 대한 견해는 2018년 최고조를 기록한 후 원상회복. 

  - 중장년층 ‘친통일적’인 상황 속 전통적 좌우진영 내 분화 

  - 여타 정책선호와의 요인 분석 결과 통일과 경제 모두 진보적인 그룹, 경제 진보적이나 통일에 소극적인 세대,

    통일 적극적이나 경제 보수적 세대, 두 분야 모두 보수적인 세대가 서로 다른 입장과 태도 형성. 

 

 

통일의식, 경제민주화

 

단절 시대의 통일 감정, 김희정 교수(인하대)

  - 통일에 대한 감정은 기쁨, 희망, 불안, 시큰둥, 분노 슬픔 순. 

  - 부정적 통일 감정 증가 속 기쁨 감정이 작년 대비 소폭 증가해 남북관계 경색이 통일에 대한 긍정적인 감정을

    높이는 양면적 역할

  - 통일의 필요성 인식은 소폭 감소했으나 통일에 대한 감정 총량은 증가.  

  - 대북전단 논란, 탈북민 월북사건 배경으로 탈북민 친근감, 사회경제적 친화감, 탈북민 이질화 해소 필요성에

    대한 국민 의식 하락. 

 

복합갈등시대의 ‘신뢰’와 평화 프로세스, 김학재 교수(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 정부 및 사회기관에 대한 신뢰 악화 추세 속 대정부, 대사회기관 신뢰가 통일정책 만족도, 통일 여론, 북한 인식,

    주변국 인식, 낮은 관용과 통계적 상관관계 표출. 

  - 세계적으로는 교육과 소득수준에 따라 엘리트와 대중 사이의 신뢰 격차 확대 속 한국에서는 소득 교육에 따른 

    신뢰는 큰 격차를 보이지 않음. 대신 지역, 세대, 지지정당과 정치성향에 따른 격차가 확인. 

  - 대정부 신뢰는 국가간 불신, 국민간 불안 등 부정적 감정과 부정적 상관관계. 기쁨, 희망 등 정서와는 긍정적

    상관관계. 

 

□ 조사 관련 정보 

  - 통일평화연구원이 갤럽에 의뢰에 실시한 전문면접에 의한 1 대 1 개별 면접조사에 따른 조사. 전국 17개 시도

    만 19~74세 남녀 1,200명 대상, 표본오차 +-2.8% (95% 신뢰수준)

  - 2020년 조사결과는 2020년 초 단행본으로 출간되며 원자료는 2022년 8월 사회과학자료원(KOSSDA)에  

    기탁 예정. 

 

※ 학술회의 자료집은 통일평화연구원 홈페이지(ipus.snu.ac.kr)에서 다운로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