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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경제연구원 정책심포지엄 ‘최저임금의 소득고용효과’
2018.05.27

소득주도성장의 핵심 정책수단인 최저임금 인상폭을 둘러싼 논쟁이 뜨겁다. 서울대학교 금융경제연구원(원장 김영식)은 최저임금 인상이 가져올 소득 및 고용효과와 향후 최저임금정책의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정책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주제: 최저임금의 소득고용효과

일자: 2018년 5월 25일(금)

장소: 경영대학 SUPEX홀 (58동 131호)

 

발표: 이정민(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 전현배(서강대 경제학부 교수) “최저임금의 고용효과” 김문정(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 “우리나라 최저임금 인상효과 연구: 방법론과 쟁점사항 중심으로” 이강국(리추메이칸대 경제학과 교수) “소득주도성장과 최저임금”

 

패널토론 사회: 정운찬(동반성장연구소 이사장)

토론: 강창희(중앙대 경제학과 교수) 김유선(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 남재량(노동연구원 연구위원)

 

서울대 경제학부 이정민 교수와 서강대 경제학부 전현배 교수는 2018년 최저임금 인상이 사업체 수준의 고용에 미친 효과를 추정하고 노동시장 동학과 사업체 동학, 일자리 창출률과 소멸률을 분석하였다. 이 교수와 전 교수에 따르면 최저임금 인상은 기존 사업체 고용의 적지 않은 감소를 가져오며 이러한 고용 감소는 감원, 근로시간 단축 및 퇴출의 형태로 나타난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은 제조업 부문에 노동절약형 기술도입과 사업체의 해외 이전을 가져오는 반면, 서비스업 부문은 임금 인상에 따른 비용 상승을 기술혁신으로 대응하기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리추메이칸대 경제학과 이강국 교수는 최저임금 인상의 부정적 고용효과를 보인 기존 연구결과에 대해 단일 최저임금제로 인해 데이터와 실증분석에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음에 유의해야 하며 노동자집단별, 지역별 혹은 산업별 데이터 등을 활용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또한 음식숙박업, 도소매업 또는 판매종사자 등의 취업자수 감소에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이 부분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이지만, 추세와 경기변동 효과를 고려하면 확실하지 않다는 것이다. 최근 경기회복세 둔화와 고용상황에서 가파른 최저임금 상승의 부작용 가능성과 아울러 근로장려세제, 고용보험 강화, 노조결성 촉진 등 정책수단 들도 고려할 것을 강조하였다. 동시에 적극적인 재정확장, 소득재분배와 증세,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해소 등을 통해 소득주도성장을 업그레이드할 것을 주장하였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김문정 연구위원은 우리나라 최저임금 인상의 경제효과를 파악할 수 있는 방법론과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인상효과 연구가 다른 나라 대비 어떤 특이점이 존재하는지를 논의하였다. 또한 당해 연도 최저임금 인상효과를 해당 연도 내에서 측정하고자 할 때 고려할 수 있는 방법론과 관련된 주요 쟁점 사항을 논의하였다.

 

자료제공 : 금융경제연구원(02-880-5425)